- [도시] 개발행위허가대상(골재선별기 설치 및 야적장 조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며, 동영 제53조에 의하여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국토해양부님 원글보기
메모 :
'석산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Re: [채석/토사/토석] 골재 파쇄 법적 저촉여부 조회 (0) | 2010.07.01 |
|---|---|
| [스크랩] Re: [산업폐기물] 순환골재의 사용가능여부 및 의무사용시점 (0) | 2010.07.01 |
| [스크랩] Re: [산업폐기물] 재생골재와 순환골재 (0) | 2010.07.01 |
| [스크랩] Re: 골재 함수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0) | 2010.07.01 |
| [스크랩] Re: [건설경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 관련 문의 (0) | 201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