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제성장 비전으로 제시하며,
온실가스 문제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온실가스가 차세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는 탄소배출권시장
때문입니다.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말 그대로 탄소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탄소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황 등 6가지를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햐합니다.
탄소를 거래해야 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교토의정서 때문이지요..
교토의정서에 합의한 선진 41개국(EU 회원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만큼의 탄소만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권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연료를 확보했다 해도 탄소 배출권을 또 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탄소를 줄이는 것(저탄소)과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녹색성장)이 곧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게 됩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 배출권 시장은 약 640억달러(우리돈으로 60조원정도)였으며,
2005년 109억달러(10조원), 2006년 301억달러(30조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두배이상 성장중이라고합니다.
2010년에는 1500억달러(150조원)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요..
국제 원유시장보다 커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이 탄소배출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등
후발개도국도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실가스 1위 배출국이면서도 자국사업 보호등 여러명목으로 교토의정서에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로 돈을 버는 방법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남는 것을 파는 것입니다.
의무 감축국은 자국에 부여된 탄소량을 줄이고 남은양을 다른나라에 팔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가 활성화된 곳은 EU입니다.
EU ETS는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을 설립했거나 설립일정을 확정한 국가는 31개며. 유럽연합 27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과된 할당량을 늘리는 것 입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국가의 줄어든 온실가스
분량만큼 자국의 배출권(크레딧)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청정 개발체제로 불리는 CDM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은 :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도 투자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래제도가 공식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CDM 사업에 주력합니다. CDM 사업은 유엔의 인증을 받아
등록해야 하며, 현재 구갠 추진중인 CDM 사업은 총 50개. 이중 19개가 등록이 되었고, 나머지 31개는 현재 타당성 확인
중입니다. 초기에는 유럽등 선진국에서 투자했지만 지금은 포스코, LG화학, LS-Nikko, 하이닉스등 대기업도 뛰어들었죠
- 개략적인 탄소배출권과 CDM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내용은 매경이코노미 08년 9월 3일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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