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실련 "정부 國道사업에 가격거품 2.6배"

경실련 "정부 國道사업에 가격거품 2.6배" 2005.5.30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의 토공사(깍기, 운반, 쌓기 등)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국도사업 공사의 공종별 주요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만409원으로 조사됐다"며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돼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8개 국도사업의 토공사 전체 공종을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이지만 정부가격은 1625억원으로 993억원이 더 부풀려져 있다"면서 "건교부 공무원이 직접 사업하는 국도건설 사업비가 시장가격보다 2.6배 더 들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직접비에서 정부가격은 1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인 615억원이 부풀려지고, 간접비에서 정부가격은 직접비의 34%인 411억원이 책정되었지만 시장가격은 직접비의 6%에 불과한 34억원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도건설의 토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토공사중 깎기, 운반, 쌓기의 공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히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중 챙기는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직접비의 14~35%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며 "그러나 하청(시장)가격은 하청 직접비의 5~6%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입찰방식과는 상관없이 하청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설 명했다. 경실련은 "만약 이들 8개 국도사업 모두 가격경쟁입찰로 적용됐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 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도사업이 부풀려져 있는 원인은 2배이상 부풀려진 정부원가계산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하도급 입찰은 가격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도 직접시공하지 않는 대형 원청업체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있어 50%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정부가격의 50% 미만에 수주해 재하도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예산은 최소한 30~40% 부풀려져 있다"면서 "예산절감과 다단계 불법하도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행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사비 내역서 등 원가를 상시 공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기를 하기 위한 납세자소송법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출처 : 경제를 째려보자

글쓴이 : 산방한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