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 1. 안녕 하세요^^
님께서 조금 혼동을 하시고 잇는것 같군요
2. 국토법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괸한법 )에는 전국을 용도지역으로 정하고 동 용도지역에서
할수 잇는 행위나 규제등에 대하여 면문화 되어 잇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용도지역,지구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 하고 관리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한편 동 법은 용도지역,지구,행위규제,건폐율,용적율등 최재로 규정...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joon475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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