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이군경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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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름달 2010. 12. 16. 02:0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정	1963. 8.17
개정	1965. 4.29	1988. 2.24
	1965. 8.11	1989.10.27
	1967.11.15	1992. 8.29
	1969. 7. 8	1994. 6. 7
	1970. 3. 9	1995. 6.30
	1972. 2.20	1996. 5. 7
	1973. 4.16	1998. 4.29
	1979. 2.15	2001. 4.19
	1980. 9. 5	2003. 6.16
	1982. 4.21	2006. 5.23
	1985. 1.15	2008. 3.26
	1986. 5. 8	2008. 6.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2(이념과 정체성) 본회는 6.25전쟁에서 피 흘려 이 나라를 지켜낸 빛나는 구국정신과 세계평화 및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호국이념을 근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6.13]

제3조의 3(유사단체 명칭사용 및 조직구성 규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각항에 의거 본회의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위법행위로 간주, 적법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8. 6.13]

제4조(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의 정강을 선전하거나 특정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2.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3.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4. 전쟁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5. 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의2. 고령회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②제1항제7호의 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감독) 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전문개정 2008. 6.13]

제8조의 1(회원의 등록) ①회원은 본회의 이념과 정체성 및 목적에 찬동하고 제반 결의에 따르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속하며 소속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하되, 1개 이상의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할 수 없다.

③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원등록을 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6.13]

제 3 장 조 직

제9조(조직) ①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두되, 광역시는 인접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지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시, 군,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되, 회원 50인 미만의 시, 군, 구는 인접 시, 군, 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 30인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으며, 본부 직할로 시범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 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명칭을 쓰되 시도지부로 한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청소재지 및 통합된 지부의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에 둔다.

3. 지회는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회소재지 명칭을 쓰되, 시, 군, 구 지회로 한다.

4. 지회는 시, 군, 구청 소재지 및 통합된 지회의 시, 군 또는 구청소재지에 둔다.

5. 특별지회는 본회와 그 특별지회가 소속한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지 면, 동 또는 마을의 명칭을 붙여쓴다.

제 4 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3. 이 사 10인 이내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개편 중앙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개정 2008. 6.13>

③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제5호의 임원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중앙총회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6.13>

②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13조(겸직금지) 지부장 및 지회장은 중앙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부 직할특별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3>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및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4조의 2(중앙자문위원회) ①단체의 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조직적 식견과 덕망이 높은 중견회원으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중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13]

제15조(임원선출)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 6.13>

②부회장 및 감사 각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③회장은 필요할 경우 비상임 부회장 및 감사를 상임으로 집무케 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이사의 선출은 정관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임권을 회장에게 위임하며 중도사퇴시의 보선에 관한 선임 절차 또한 같다. <개정 2008. 6.13>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회무를 통리(統理)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중앙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6.13>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담당처리하며,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 등의 자격요건) ①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②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8조의1제2항에 의한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6.13>

제 5 장 중앙총회 및 이사회

제18조(중앙총회 구성) 본회의 중앙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중앙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13>

제19조(중앙총회의 소집) ①중앙총회는 정기 중앙총회와 임시 중앙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8. 6.13>

②정기 중앙총회는 매년 4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기개편 중앙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월5일 이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3>

③임시 중앙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처장에게 보고한 후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 6.13>

④중앙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전신, 전화로 중앙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7일전에 중앙총회소집 통보가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6.13>

제20조(중앙총회의 의결사항) ①중앙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8. 6.13>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및 지부의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중앙총회의 의결은 중앙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중 법률로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8. 6.13>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중앙대의원) ①본회의 중앙대의원은 각지부별로 신임지회장 임명이 끝난후 5일이내에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중앙대의원이 궐위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3>

②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직 중앙대의원이 된다. <개정 2008. 6.13>

③중앙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지부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개정 2008. 6.13>

④중앙대의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6.13>

제22조(중앙대의원의 정수) ①지부별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2,000명 미만은 5인으로 하고 2,000명 이상은 1,000명 단위에서 각기 1인씩 증원한다. 다만, 1개 지부의 중앙대위원의 정수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6.13>

②중앙대의원 임기 중 지부별 회원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중앙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초래한 때에도 당해 임기 만료시까지는 당초 선출된 중앙대의원 정수에 따른다. <개정 2008. 6.13>

제23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앙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중앙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중앙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6.13>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지회 및 특별지회 설립과 폐합(廢合)에 관한 사항

8. 중앙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2008. 6.13>

9.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사항에 대한 감사

2.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관한 감사

3. 재산사항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중앙총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08. 6.13>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일 <개정 2008. 6.13>

②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③정기감사는 매년 1회 행하며, 수시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 행할 수 있다.

제 6 장 지부의 조직

제26조(지부장 등) ①지부에 지부장 1인과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

2. 직원 약간명

②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회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지부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6.13>

③지부장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지부장 등의 임명) ①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소속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8조(지부장 등의 직무) ①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통리(統理)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 그 지부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6.13>

②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 1(지부자문위원) 지부장은 필요에 따라 지부 운영의 자문기관으로 덕망 높은 중견회원 중에서 5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6.13]

제29조(참사) 삭제

제30조(지부총회) ①지부총회는 지부장,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13>

②지부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3>

③회의소집 통보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지부총회의 의결은 지부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08. 6.13>

1. 중앙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6.13>

2. 삭제 <98. 4. 29>

3. 지부 및 지회의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부 및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제31조(지회장등) ①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②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신임지부장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당해지역 회원 중 수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6.13>

③지회장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 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부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직원 또는 회원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사무장을 두어 회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⑥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지회장 임명)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다만, 본부 직할 특별지회장과 특별지회장은 소속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직할특별지회장은 회장,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각기 임명한다.

제33조(회원총회) 삭제

제 8 장 재 정

제34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본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은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6조(예산결산보고) 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익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7조(징계) ①회장 또는 지부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지방징계위원회에서 각기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회원, 임직원, 중앙대의원을 징계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6.13>

②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③징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삭제 <92. 8.29>

제39조 삭제 <98. 4.29>

제39조의2 (임원의 보수 등)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및 지부장의 임금 및 수당은 선출 또는 임명된 날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제40조(해산사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개정 2008. 6.13>

2. 국시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제41조(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로 인한 조직개편 또는 선출직 보선에 관하여는 당해 사안 발생시마다 행정지침으로서의 “선거요강”을 작성 시행한다.

제42조(준용) 각급회는 조직운영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상급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의 지회장 및 분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후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1980. 9. 5)

①(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 대의원의 임기는 1980년 9월 5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의 폐회와 동시에 종료된다.

③(경과조치) 1980년 9월 5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1986. 5.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0.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정관에 의한 조직개편은 1990년 4월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개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직요강을 작성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총회 구성원의 임기는 개정정관에 의한 모든 조직개편이 끝남과 동시에 임기가 완료된다.

③(경과조치) 이 개정정관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3년 4월 30일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개정정관에 의해 선출될 지부장은 1차에 한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1년 이내에 참사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정관 제11조제1항제1호의 임원은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2.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