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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일반] 자가용주유취급소 및 지하탱크시설기준에 관한질의

[일반] 자가용주유취급소 및 지하탱크시설기준에 관한질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1개의 운수회사가 주유취급소의 설치자가 되고, 나머지 운수회사와 주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자동치에만 주유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주..

석산사업 2010.07.01

[스크랩] Re: [건설경제] 공구별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

[건설경제] 공구별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석산사업 2010.07.01

[스크랩] Re: [산업폐기물] 순환골재의 사용가능여부 및 의무사용시점

[산업폐기물] 순환골재의 사용가능여부 및 의무사용시점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순환골재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석산사업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