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 업무계획 발표…기술제안·물량내역수정입찰 개선
소형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를 완화해 새내기 건설사의 입찰 참가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또 상반기내 기술제안입찰과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개선해 건설업계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촉진한다.
조달청은 올해 정책목표를 ‘공공조달 분야의 공생발전 기반 확립’로 설정한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진흥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지원 △기술·품질 우선 조달 △국가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역할 제고 △공정한 경쟁문화 정립 등을 제시했다.
먼저 중소·지방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 증대를 위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소형 공사에 시공실적 평가를 완화해 신생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의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10억원 미만은 신생 건설사의 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현행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실적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작년말 중소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늘어나도록 개정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해당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기한을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전문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사비 절감 외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적용이나 창의성 발휘를 중시하도록 공사 특성에 맞는 기술제안입찰 유형을 다양화하고 유형별 제안서 평가기준를 오는 6월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한 입찰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량내역 수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계의 견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물량내역수정입찰제를 정비한다.
더불어 교량과 터널 등 고난이도 공종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공사에 공종별 시공실적 평가를 도입해 건설업계의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녹색 기술 성장 토대를 마련키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시행하는 신규공사에 에너지 효율 1등급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녹색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자간 공정 경쟁을 위해 중소기업 지위 유지 목적으로 기업을 분할한 업체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담합으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조달사업 집행계획을 지난해 46조8800억원보다 12% 증가한 52조5100억원으로 세우고 연간 조달계약(36조6800억원)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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